향후 2년 간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지원
포항 1조4천억원 요청→산업부 6천여억원 편성…국회 통과 관건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 중단되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포항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공식 선포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이상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8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공표 이후 포항시가 첫 번째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달 6일 들이닥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철강산업단지 침수 등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지난달 28일),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실시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6천억원가량의 예산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이 이미 대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이 예산은 국회의 증액 결정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산업부는 우선 올해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세부 검토 후 내년쯤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중소기업 기준 ▷입지 투자액 기존 30%→50% ▷설비 투자액 기존 9%→24% 등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앞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시 요청한 예산(24개 사업·총 1조4천억원)에서 대거 금액이 줄었지만,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재건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가 예산 확보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계자는 "공단 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으로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혜택을 줬듯이 포항제철소가 복구돼 공장 가동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공단 내 기업들에게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