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고령화 사회 등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낼 재정 비전 수립" 밝혀

입력 2022-10-28 15:21:15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서두르겠다는 입장 내놔
김장철 맞아 김장 재료 안정적 공급에도 총력 기울이겠다는 계획 설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언급,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나라 살림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가오는 김장철과 관련해 "다음달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상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주재료인 배추·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