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야당 탄압" vs "사법 모독" 충돌

여야 12개 상임위 곳곳 격돌…'野압수수색' 공방
산통위 '文정부 에어지 정책' 공방…농축수산위 '서해 피살' 잇단 언쟁
기재위 '대통령실 이전 예산' 거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을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작태에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며 "법원이 이번에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든다.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손실이 난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떠나 (원전)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외 원전 수출도 실패하고, 원전 업계가 폐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가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반복됐다. 이준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발표와 해경 수사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는 게 팩트"라며 "감사원이 중간에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사건 본질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에서 월북 단정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공사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졌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며 "리스트(추가 항목)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