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모집정원의 88.6%만 입학, 20·21년에도 각각 88.2%, 87.3%
자사고 학부모부담 22학년도 1학기에만 618만원, 21학년도는 연간 829만원
서동용 의원 "일반고 포함 전체 고교 교육 질 제고 위한 정책 수립해야"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밝힌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사고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1만1천858명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1만506명)에 불과했다. 2020, 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와 87.3%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의 자사고인 계성고와 대건고 두 곳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2021학년도 87.3%에서 2022학년도 81.0%로 7%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서울 자사고 18곳도 전체 모집 정원에 대비해 입학생을 84.3%밖에 채우지 못했고, 부산 1곳 역시 84.4%에 그쳤다.
한때 54곳까지 지정됐던 자사고의 수도 계속 줄고 있다. 2011년 이후 자사고 19곳이 일반고로 전환되며, 올해 기준 자사고는 모두 35곳밖에 안 남았다. 대구의 대건고 역시 내년에 자사고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