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남는 쌀 의무 매입법' 상임위 단독 처리…공은 법사위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에 이어 3번째 단독 의결을 강행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막판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시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뺏어 오기 위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뒤늦게 토론을 제안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1, 반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 위원장은 "(반대) 거수해달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탓에 이전과 달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농촌 인구가 많은 호남 표심을 의식해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어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