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 카카오 장애 관련 "시장질서 왜곡·폐해 발생하면 국가가 대응해야"

독과점 플랫폼기업의 '시스템리스크 방지 위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최근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가 갖춰져야 국민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가능해진다"며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부른 이유도 4천만 넘는 가입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선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