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발표에 與 "文정부 치밀한 조작", 野 "감사원 尹하수인 전락"

정진석 "文 조사 거부는 의혹만 증폭" 전방위 공세 예고
野, 감사 절차 문제 제기… 독립성 훼손 지적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연합뉴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내팽개친 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전날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발표와 관련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향후 수사와 관련해 배후 규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감사원의 발표에 '결국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철벽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가 감사원 독립성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돼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군이 확보한 SI(특별취급정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정황이 확인됐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첩보'였다"며 "다각도로 분석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은폐'로 규정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