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빅스텝' 경우 부담 확대
대출을 한 38만여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붓고 있고,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고위험군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스텝으로 0.50%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천억원 늘어난다. 더구나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포인트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