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前정부에 혐오 정서 우려"…한동훈 "의원님이 제게 안 그러셨으면"

입력 2022-10-06 18:42:01 수정 2022-10-06 21:49:54

한 장관, 국감서 野법사위원들과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잇따라 마찰을 빚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디지털TF) 권고 법률안 목록을 언급하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7월 28일) 업무보고 당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해달라 요청드렸는데 살펴본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등 현안이 생겼고, 그에 관련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오늘 주요 입법 추진 현황 보고 중 디지털성범죄TF 권고 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장관은 "대부분은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70일 정도 시간을 주면 (입법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말을 끊으며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전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서 이걸 왜 모르느냐, 장학퀴즈식으로 물으시면 (곤란하다)"고 대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전과 오후 질의에서 잇달아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만화 작품 '윤석열차'에 대해 한 장관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혐오나 증오 정서가 퍼지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두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정작 장관께서 전임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혐오와 증오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라며 우려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저도 잘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혹시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은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느냐"·"제가 안 그러면 (한 장관도) 안 그럴래요?"(박범계), "저도 노력하고 있다"(한동훈)며 웃음 섞인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장관에게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예의가 있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라고 하느냐"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