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태우·김영삼에도 보냈고 답변 받아”

입력 2022-10-03 16:53:54 수정 2022-10-03 20:49:36

서면조사 통보 논란 일축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관련 해명 자료…"文은 수령 거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내고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논란을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는데 두 대통령 모두 질문서를 수령한 뒤 답변했고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두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사실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지난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과 관련, 다음 달 14일 감사를 마친 뒤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 과정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의 적법·적정성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