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發 예타면제 요건 강화에 달빛고속철도 차질빚나

추 부총리 제도 개편 속도…지역균형발전 부문 요건 강화해
정치권 "겨우 물꼬 트였는데…" 영호남 화합 상징성 강조 여론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달 말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달빛고속철도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0.503으로 나오는 등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타 면제 요건 중 지역균형발전 부문을 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예타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며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가 예타 면제를 노리는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도 세부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가운데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조)은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지역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시·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까지 가지는 만큼,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 부총리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속 예타제도 적용 등으로 사업 추진의 마중물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대교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포항지역 숙원사업이면서도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질질 끌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물꼬가 트이고 있다"며 "달빛고속철도를 건전 재정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공공 정책성 측면에서 접근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