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황제대출' 文정부 때 60% 증가

2017년 2천65억원 → 2021년 3천349억원으로 62.2%(1천284억원) 증가
 0%대 금리 주택자금 사내대출 12개, 공공기관 임직원 1천328명 693억5천만원 대출

송언석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직원 전용 초저금리 사내대출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심지어 0%대 대출도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송언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천65억원에서 2021년 3천349억원으로 무려 62.2%(12천8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재부가 대출금리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는 여전히 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라는 이름하에 연 0~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 문 정부 5년간 대출받은 인원(2017년 대비 2021년)은 4천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천113만원에서 7천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같은 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전체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 7천만원 이상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67개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0%대 금리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1천328명이 모두 693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금액(3천349억 원)의 20.7%에 달한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를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특혜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 받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준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