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정부는 국민 삶 개선에 노력해야"
여권에선 "있는 죄 단죄하는 건 법치확립"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른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표의 공식 석상 첫 발언이어서 그간의 '거리두기 전략'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개 발언 동안 글로벌 공급망, 전기차 수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에 더 이목이 쏠렸다. 그간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나 기소 사실이 알려졌을 때 공개 석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날 자신을 향한 검찰과 경찰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며 대응 방식에 변화를 둔 것이다. 사법 리스크가 매일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침묵만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이 대표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불러들이는 등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도 사법 리스크 대응 강화의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지사 재직 시절의 일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 전 실장만큼 잘 대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규탄 발언이 잇달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경제공동체 개념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은 이미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을 통해 제기된 경우가 상당하다"며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정치보복이지만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척결이요 법치확립"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