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조성한다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이전기업에 각종 세금 등 혜택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국정과제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과제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자치분권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