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벌금 100만원+, 정치생명 끝+민주당 폭망
▷김건희 특검법 맞불?…캐스팅 보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짜증나는 행위" 비판!
▷정치보복? 야당탄압? Vs. '한 입 두 말' 낯부끄런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로남불
▷정진석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죽자고 덤비는 이준석·이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외로운 이재명의 당원 모집 이유?…"이건 범죄 수사" 한동훈의 일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압도적 표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됐고 추석이 눈에 다가왔는데 '추석 인사'가 아니라 당원 가입 독려라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선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전후사정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금배지를 달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163석 국회의원을 마음껏 휘두르며 '방탄에 방탄'을 추가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외로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의원총회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피의자' 마음입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무리한 '묻지 마 소환'이라고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의 소환은 이 대표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을 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소환 요청을 했다. 저희는 9월 9일(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라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걸(소환조사 통보) 드리고 싶겠나, 야당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소환해야 했나"라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 중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괴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냈을 때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그냥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의원총회까지 열어 소환 불응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고, 뒤늦게 서면 진술서를 보내면서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 소환은 이제 불필요하게 됐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아 너무 어색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경의 수사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했다.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비명계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뭉쳐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나"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 수천억원대 초과이익 환수 포기 배임 혐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사업 용도변경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대선 캠프 사용 의혹 등 그 혐의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 '전쟁' 등의 언어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써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 예결위 출석을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정치적 수사? 야당 탄압?…낯부끄런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2017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경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불출석하자, "한국당이 최경환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방탄 국회를 하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프레임 씌우기 위해 의원총회까지 연 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선)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법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법위에 군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이다. 한국당은 보통 시민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평범한 국민 중에 200일 넘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민주 정당'의 길을 자초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옛속담이 또 한 번 적중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반면에,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7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2시간 40여 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수행기사, 변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SNS에 "김혜경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그 신념 만은 높이 살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최측근 이화영(전 열린우리당 의원)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수원지검 형사6부에 포착됐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의 7일 압수수색 대상에 이화영 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외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이재명의 경기도와 아태협이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북한의 고위 간부 5명이 참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행사는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모자라는 비용 8억원을 공동 주최자인 아태협이 내게 됐고, 이때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후원하는 형태로 상당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제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확산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이 '맨입'으로 고위급 인사를 5명씩이나 경기도·아태협 주최 행사에 파견했을 리는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선 고민거리가 또 하나 늘어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는 추석을 하루 앞둔 8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아내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는 면했지만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미 기소된 수행비서격이었던 배소현씨의 공범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쏟아지는 증언들 Vs. 이재명·민주당 폭망…김건희 여사로 윤석열을 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운명까지 바꿔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고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됩니다. 차기 대선 출마는커녕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잘못으로 인해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시절이 회상됩니다. '민주당 천막당사'가 태어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증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A팀장의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출장 가서 함께 여행을 하고 골프를 친 사진·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도저히 모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각종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문기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점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무섭습니다. 추석 등 명절 민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 있던 친지들이 모여 대화와 토론 속에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탓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의 흑색선전에 이어 또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국민은 어리석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김건희 특검법'…그럼 문재인 김정숙 조국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전체 163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범학계주민검증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범학계주민검증단은 아마도 좌파 성향의 이재명·민주당 지지자들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그토록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논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논문취소까지 요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이들의 판단 기준과 주장을 그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에 불과합니다.
범학계주민검증단이 그들의 순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서울대에 대해 비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 논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비록 표절 논란은 있지만 본인의 관심 사항에 대해 나름 학문적 연구를 하고 박사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박사학위'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정식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자칫 내로남불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범학계주민검증단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황당한지 우왕좌왕~한 민주당의 모습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개인 발의"라고 거리를 두다가, 지난 1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입장을 확~바꿨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정정했습니다. 7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할 방침을 알린 뒤, "검찰 고발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발상이나, 100여 명의 대규모 특검단을 구성하겠다는 의도나, 특검 구성원의 1/3을 공수처 소속으로 하겠다는 꼼수 모두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과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무력화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추석 민심을 겨냥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도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대상도 코믹합니다.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그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허위 경력 기재'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을 허위로 이력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경력'을 '오기' '착오' '정확하지 않은 일반적 표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뇌물성 후원'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시·공연은 대부분 각종 기업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소신 발언(?)으로 좌천된 윤석열 검사의 부인에게 '뇌물성 후원'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다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을 내다본 그 기업은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세상'인지 민주당에게 질문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주장 역시 우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의 검찰이 무려 2년 6개월간 탈~탈~털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의 '무혐의 결정' 요청을 친문(親文) 검찰간부가 끝내 막았던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및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간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다면 특검 대상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은 추·박 두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최종 '캐스팅보터'로 꼽힙니다. 조 대표가 반대하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런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일년에 한두 번 볼까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생각' 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김건희 특검법' '논문 표절 논란' '고가 액세서리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추석밥상'에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볼 때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30% 정도의 국민은 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죽자고 덤비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준석 상대할 수 있을까?
집권 여당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홍(內訌) 만 일삼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8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말많고 탈많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사임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또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 대의이자 애국"이라면서"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다짐이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핵관'을 비롯한 좌파 언론들은 ' 또 윤핵관' 프레임으로 정진석 비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반(反) 윤석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집권 야당'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결코 '이핵관'의 입장을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잇속 차리는 기회주의자에게 비상대권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쩌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위해 모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떠돌이, 미친X' 별명이 생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인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내정 직후 페이스북에 '시바견' 사진과 함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썼습니다. '개XX' 자신을 향한 독백인지도 모를 말입니다. 새로운 비대위원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2중대'로서 분탕질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거의 돌아버린다. 제가 달걀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부화할 수 있는 달걀'이 아닙니다. '낙동강 썩은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아무리 품어도 부화할 수 없습니다. 세균에 오염될 뿐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진석 비대위의 과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상납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후 계속 이어진 알선수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고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온 장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와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는 한국정치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는 당원의 윤리 문제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害黨) 행위에 관한 엄격한 독자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민의힘이 조만간 정상화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활(死活)을 건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한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即死)'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생즉사(生即死)' 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한국정치가 한심스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몹시 걱정됩니다. 더 이상 국민이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국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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