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무관하게 선거구 지형 변한다…경북 의원 결단해야"

입력 2022-09-12 16:02:02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인구수 감소 일로…기준선 아래로
군위 편입과 무관하게 선거구 개편 불가피

7일 군위군청 대구편입정책단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7일 군위군청 대구편입정책단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경북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4개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 인구수는 가파른 감소로 21대 총선 당시의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경북 정치권 일각에서 '군위 편입'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묶인 선거구 조정을 야기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1개당 최소 인구수(2019년 1월 말 기준)는 13만9천 명이다. 경북 선거구(13개) 가운데 군위·의성·청송·영덕(14만452명)은 이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김천도 14만963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독립 선거구를 유지했다.

문제는 군위·의성·청송·영덕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4개 군 인구의 합은 13만3천16명으로 최소 인구수보다 5천984명이나 적다. 김천은 13만9천710명으로 최소 인구수를 근소하게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군위·의성·청송·영덕 인구 감소세가 김천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4개 군 가운데 군위, 의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소멸 위기가 심한 곳으로 자주 거론돼 왔었다.

이로써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가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군위 등 4개 군이 묶인 경북 선거구는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군위 편입으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쪼개지게 됐다'는 경북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구 감소로 해당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지 군위가 편입돼 선거구 도미노 조정을 낳는 게 아니라고 분석되는 탓이다.

경북 정치권이 군위를 남겨둬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인구 하한선 유지를 위해 인접한 영양 등 인구수가 적은 소규모 기초지자체 1개를 더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군위 편입 시 예천이나 울진 등을 쪼개 의성·청송·영덕과 묶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보다 '복잡한' 셈법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군위를 남겨두고 5개 시군 연합 선거구를 만들면 관할 면적이 너무 넓고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북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사업의 전제 조건인 군위 편입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만약 진의가 그렇다면, 군위 편입 지연에 따른 책임론은 물론 지역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