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65%) 정비
정부가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7일 확정,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중 65%에 달라하는 1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이날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558개로,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637개(임기 후 일부 조정돼 6월 30일 기준 636개)로 급증해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각 해당 부처는 2개월 동안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후 현재 정부위원회의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할 방침이다.
또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임 비서관은 "이 위원회 정비방안은 7일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7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2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6%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2023년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새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율사업 확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