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소환은 정치 보복’, ‘이재명 사당(私黨)’ 자인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연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으로 몰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2일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 "대국민 선전포고" "국면 전환용 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4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 씌우기'이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대표가 연루 의심을 받는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우리 편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는 집권 세력도 있나?

문 정부 때 이 대표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친문 정권 검사'들이 뭉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법치의 회복'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봐주기' 즉 검찰의 직무 유기가 된다.

이 대표의 혐의는 이미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협박'은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추가 건의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거짓말을 덮어 버린다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수치스러운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공당인지 '이재명 사당'인지 재확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