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남침·자유민주주의' 빠진 교육 시안, 즉시 폐기해야"

국회 교육위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역사적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적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진짜 적폐"라며 "편향되고, 비뚤어진 교육과정을 즉시 폐기하고 균형 잡힌 연구진을 구성해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보편적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까지 존중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부정당할지 모른다"며 "진영의 이익에 기반한 선별적 사실만을 확대해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역사를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는 6.25 전쟁 등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에 있었던 여러 표현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안에는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됐다.

2015 교육과정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이밖에도 근현대사의 민주주의 발전 및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지고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