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와 尹 대통령 친분 두고 공방

입력 2022-08-29 16:23:21 수정 2022-08-29 22:01:54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1년 선배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후보자와) 상당히 겹칠 텐데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없고 사적 모임을 한 적도 없다'고 적혀있다"며 "세간에 윤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지만 후보자도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적 친분이 없나"고 물었다.

오 후보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오 후보가 1년 후배다.

오 후보는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친분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오 후보자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친분관계와 대법관 후보 제청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렇다면 누구와 가까워서 제청되지 않았느냐고 물으려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깝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야권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오 후보자가) 제청됐다는 말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법원 내외부에서 저를 천거해 주신 것이고 그 천거에 기초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3명을 추린 후 그 중 하나인 제가 제청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분들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