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백 드러낸 '수원 세 모녀 사건'…대구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복지직 공무원 인력 부족, "새로운 사례자 찾는 건 어렵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로 번거로움 느껴 도중 포기하는 이들 많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인근 이웃이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 윤석열 대통령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복지 혜택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깊어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복지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발굴 작업이 더디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로 가려진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웃의 제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 의심 세대, 5년 전 대비 5배 이상 늘어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6개월분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경제적 빈곤이 극심했지만 복지혜택은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고 상담 신청 이력도 없었다.

대구에서도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징후가 포착된 위기가구를 제공받고 있다. 2016년 5천646가구였던 위기가구는 ▷2017년 8천596가구 ▷2018년 1만8천534가구 ▷2019년 2만4천488가구 ▷2020년 4만1천843가구로 늘었다. 지난해는 2만9천754가구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가구를 특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문제다.

대구에선 지난 2020년 남구 이천동 한 일가족이 생활고에 못 이겨 유명을 달리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아니었고, 상담을 신청한 이력도 없었다. 복지제도 울타리에 속하지 못한 사례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빌라 출입문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DB

◆인력난으로 사각지대 발굴 난항, 신청주의 기반 복지제도

지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인력 여건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인력난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대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85.2세대에 달한다.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동에서 2~3명의 직원이 가정방문 등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만 수백 세대"라며 "통장분들이 신고해주면 상담 등 지원을 나가고 있지만, 아예 교류가 없는 분들은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신청주의에 치우쳐진 현행 복지제도가 사각지대를 부추기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대표적인데, 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도중에 손을 놓기도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은 가구 단위가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가구원들의 추가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복지직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근거 없이 지급하면 문제가 된다"며 "개개인들이 스스로 '가난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다 보니 자괴감에 빠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대구과학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는 "공무원들도 바쁘다 보니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각지대를 제보하는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고, 향후 제도화까지 된다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오는 10월쯤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담긴 '위기가구 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며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민간 지원 기구와 연계시키는 계획 등이 담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