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수도권大 증원 또 허용 '지방대 반발'

정부 2026년까지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 정책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 가능
지방대 "반도체에 이에 또다시 규제 완화…지방 소멸 부추겨"
교육계 "시설·교원확보 방안 없는 설익은 대책"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는 지방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 수업 확대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등의 양성이다.

대상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다.

우선 전문인재를 키워내고자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충족해야 한다. 앞서 반도체 부문에 적용하던 규제 개선안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연구 인력 육성과 디지털 분야 대학원·혁신공유대학·신산업 특화 전문대학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도록 대학과 민간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내년에 도입하고, 지역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학교 정보 선택과목 도입과 중·고교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 정보 교육 수업 시간도 늘린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 가속화…과잉공급 우려도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도 정부가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하자, 지방대학들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재 입시 분위기에선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인재양성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대학만이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지자체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학과는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첨단시설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규제 완화의 혜택은 결국 수도권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과잉공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측한 5년 간 디지털 분야 수요는 73만8천 명인데, 공급 규모는 이를 초과하는 100만 명에 이른다.

급수별 수요는 초급 9만 명, 중급 52만 명, 고급 12만8천 명인데, 공급은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이다.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의 초급, 4년제 대졸자인 중급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교육계 "사교육 부추길 설익은 정책"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 수업 시수 확대 방안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 없던 코딩교육 의무화를 갑자기 발표하는 건 부적절한 개입이며 설익은 정책 발표로 코딩 사교육만 부추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정보수업을 더 늘릴 경우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인 셈이어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걱정 된다"고 밝혔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정보교육에 필요한 시수와 전문 교사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시수 총량을 확대하거나 다른 교과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두 방안 모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초등교사 A(32) 씨는 "현재 사양이 낮은 컴퓨터가 있는 등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달라 코딩 교육 의무화에 앞서 현장의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