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 복구 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지난 5년 간 축소됐던 을지훈련을 정상화하고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 시행하게 됐다"며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꿨다.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을지연습엔 중앙정부 및 시·군·구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기관의 48만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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