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저공사 및 사적채용'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안보·재난 공백, 대통령실 이전비 축소 등 의혹 규명"
與 반발 "무의미한 정치 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관저 공사 일부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대통령 내외의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김홍걸·윤미향·민형배·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 위원은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해 특위가 편성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다.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궤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정상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려 하는가.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위기의 경제 앞에 국민 뜻을 살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법하게 실시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대통령 배우자와 결부해 사적 수주 의혹 운운하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 채용까지도 특혜로 몰아가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독 추진보다는 여당과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자칫 중도층 민심을 잃으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