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주도권 쥐고 가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 나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더라도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렬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북한의 비핵화 조치 시 경제지원 약속)에도 안보분야 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선 통일 정책 주무 장관이 강경발언을 쏟아냄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한 권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정전체제인데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를까 종전체제로 가는 건 그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특사를 보낼지, 그 특사를 누구로 보낼지 생각하는 건 아직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관철하는 과정과 관련해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변했고 든든해져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통일 정책 주무장관의 강경발언에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장관이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 할 법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까지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전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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