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 돌입…김남국 "검찰 밥그릇 챙기기가 민생? 양두구육"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8월 임시국회의 핵심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휴일에도 쉬지도 않고 정성껏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신속 해명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니까 더더욱 민생은 외면하고, 측근 검사 자리 챙기기와 검찰의 권력 확대에만 '완전 진심'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시행령 꼼수'를 통한 검찰 '밥그릇 챙기기'가 '진짜 민생'이 될 수는 없다"며 "겉은 그럴듯하게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 속은 꼼수를 통한 검찰 권력 확대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표현한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을 차용하며 "끝까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의미의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당 강경파에서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재개정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확실하게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률 재개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못 박으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두고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