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매각 민영화, 야당의 근거 없는 상상력"

추 부총리, 기재부 기자실 찾아 "뜬금없는 지적" 반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런 의혹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피해,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예산 하기에도 여념이 없다"며 "추경할 상황도 아니고 본예산을 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영국 등도 통화긴축을 가속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중국의 2분기 성장 부진,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경기 위축 우려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 위험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경제정책은 물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리스크 관리와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