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 구축…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협의체 협약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 '쿠팡 대구첨단물류센터'가 업무협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는 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대구시가 '기업이 모이고, 기업 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고자 10일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앞으로는 대구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기업이 쿠팡 같은 불편을 겪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기업 전폭 지원

시에 따르면 원스톱 투자지원단은 투자지원협의체와 실무지원단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신규 시설을 건설하려면 시 투자유치과와 협의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구·군에 건축·환경 등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 만큼 대구시장,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6개 관련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는 게 기관별 투자 지원 협업 시스템 구축에 용의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각 기관에서 투자 사안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팀이 꾸려져야 '원팀-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급한데 여러 행정 단계로 시설 가동까지 더딘 상황을 관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 투자 의사를 밝힌 스웨덴계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가 점포 출점에 나선다면 부지 공급과 기반시설 관련 사항, 담당 구청의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사항과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 시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걸 실무지원단에서 사전 준비를 해뒀다가 서류가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시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와 공단 내 전력시설 마련 등 인허가 과정에 통상 6~10개월 걸리던 것이 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투자 협약을 맺은 이케아와 프랑스 글로벌 부품기업 발레오 등이 원스톱 투자지원 효과를 보고, 사례가 알려진다면 기업들의 대구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단공 참여로 효과 극대화 기대

시는 투자지원단에 산업단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함께해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 원스톱 시스템 효과 극대화에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2015년 쿠팡과 대구국가산단에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산업단지 내에 전자상거래업 입주를 제한하는 정부의 업종 규제에 막혀 1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었다. 시가 고민 끝에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이를 승인하면서 쿠팡 대구물류센터는 2019년 5월 최초 설계를 시작해 2020년 2월에 겨우 착공할 수 있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산단 입주를 희망하지만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산단공이 원스톱 시스템에 들어왔으니 대구는 이를 풀어낼 무기를 갖춘 것"이라고 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도 "산단공이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입지 문제와 관련해 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 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대구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평했다.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단 조직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