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서 '폐기' 질의에 답변
교육부가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과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 차관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기존 공식 입장에서 나아가 사실상 만 5세 입학 백지화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방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당일인 지난 8일까지도 "예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추가 공론화가 아닌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