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교육부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서 '폐기' 질의에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과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 차관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기존 공식 입장에서 나아가 사실상 만 5세 입학 백지화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방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당일인 지난 8일까지도 "예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추가 공론화가 아닌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