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경 출신 경무관 2.3% 인사 불공정 해소" 이상민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 불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행정안전부가 이번에는 경찰대 및 경찰 인사 시스템도 손 본다.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했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결고리 사안으로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 인사를 두고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와 관련,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대(경찰대학)는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81년 개교,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경찰대 졸업생을 바로 경위로 임용된다. 경위는 순경 출신의 경우 경장·경사를 거쳐 오를 수 있는 계급인데, 이 과정에 근속승진 기준 15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경찰 계급은 총 11개이다.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진 것을 가리킨듯, "경찰 업무에 관해 (이상민)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집단 반발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대 4기이며 당시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에도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예정돼 있고, 14만 전체 경찰회의도 실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고를 업무보고 및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