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내달 2일 출범…여 "집단항명 엄정 대응"-야 "국기문란 자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하자 여야 거친 설전 벌여
권성동 "野 무책임한 선동정치"·안철수 "국가 경찰 통제 투명화"
민주당 일부 이상민 탄핵 주장…이수진 "역사 퇴행 발길 막을 것"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시행령안은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여당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내부의 이견을 뭉갠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치권에선 시행령 통과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어 여야간 공방도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대표대행은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이날 민·당·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암암리에, 뒷면에서 이뤄진 경찰에 대한 국가 통제가 시스템화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 모두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내 원내대책회의를 대신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들이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발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통 8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 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면서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숙지지 않고 있고 야당 역시 '쿠데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일전을 벼르고 있어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