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확정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명시
지방시대 국정목표 안에 공공기관 이전 과제 담겨 향후 정부 행보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 정책 집행을 확약했다.

특히 지방시대 국정목표에는 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의 국정과제가 담겨 향후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모두 120개로 확정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등 과제가 들어갔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등이 담겼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과제가 반영됐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국조실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