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이재용, 8·15 광복절 특별사면 되나

사면 가능성, 폭 등 두고 관심 폭증…정치권 설왕설래
대통령실 "폭넓게 보고 결정"…야권 김경수 사면 요청 여부엔 "노코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사면 가능성과 폭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6일 사면과 관련이 있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회동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가 이뤄질지, 나아가 윤 대통령의 첫 사면 윤곽이 잡힐지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이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쏠쏠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 전 지사의 가석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적잖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CBS라디오에서 "과감하고 폭넓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필요하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면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 큰 사면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명박, 이재용 두 분에 비해 김경수 전 지사의 죄가 더 크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도 높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호소문에서 통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국민 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치인 사면이 부담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분이니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초창기니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야권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