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열고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국회 '정상화'
각종 현안·법안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 이어질듯
TK 의원 상임위 배정도 완료…기재위·산중위·국토위 등 고루 분포
국회가 드디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3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과방위·행안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여당이 행안위를, 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여당은 7곳, 야당은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 권성동 ▷법사위 김도읍 ▷기획재정위 박대출 ▷외교통일위 윤재옥 ▷국방위 이헌승 ▷행안위 이채익 ▷정보위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 백혜련 ▷교육위 유기홍 ▷과방위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관석 ▷보건복지위 정춘숙 ▷환경노동위 전해철 ▷국토교통위 김민기 ▷여성가족위 권인숙 ▷예결위 우원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재옥, TK 유일 상임위원장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선 윤재옥 의원이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이 됐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던 그는 후반기에는 외통위 위원장으로 활약한다. 다만 임기는 연말까지다. 윤 의원은 "국민과 한반도 안녕을 지키려면 외교통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른 TK 의원들은 기재위와 산자위, 국토위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법사위 박형수 ▷기재위 류성걸(간사)·주호영·김상훈·송언석 ▷교육위 김병욱 ▷과방위 김영식·윤두현·홍석준 ▷외통위 김석기(간사) ▷국방위 임병헌 ▷행안위 이만희(간사)·김용판 ▷문체위 김승수 ▷농해수위 정희용 ▷산자위 이인선·양금희·구자근 ▷복지위 추경호·최연숙 ▷환노위 임이자(간사)·김형동 ▷국토위 김정재(간사)·김희국·강대식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무위에는 TK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위와 산자위,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다수 배치됐고, 다수 TK 의원이 상임위 간사에 오른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진용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갈 듯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앞으로 행보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생·경제 법안이 밀려있는 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각종 현안이 적잖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5~27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경제 상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 '협치 의지 부족' 등으로 반격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안보·북한 이슈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운 법안은 순항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