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측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는 핵 개발 필요성을 더는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이 담길 전망이다.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 "담대한 계획에는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분야 우려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상응 조치로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까지 고려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정치·외교적 사안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 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주종관계로 전락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서로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3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도 원칙에 포함시켰다.
한편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통일부의 대응 계획 등은 이번 보고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