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보호서 전문 공개될 지 주목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자필 서류에서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등 귀순 의사를 여러 번 밝혔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어민들이 당시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고 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어민들이 작성한 자필 서류에 담긴 내용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뒷받침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민 2명이 보호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 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흉악범이었는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북송 조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현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 충돌한 대목이기도 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적인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향서도 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 절차'인 귀순 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이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돌려보냈다면 이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게 현 정부 인식이다. 더욱이 이들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향후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