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세제 개편안, 국회 처리 순항할까?…법인세 인하부터 `온도차`

윤석열 정부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회 처리 과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험란한 여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나온 윤 정부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구간을 2,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찬성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감세'라고 맞선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별도 장치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율을 인상했었다.

이 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방안 역시 '부자·자산가 감세'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도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의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종합부동산세 형해화'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차후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더욱이 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정부 세제 개편안, 국회 처리 순항할까?…법인세 인하부터 '온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