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가 1만2천여 제안 중 선정…온라인 투표로 3건 추린 뒤 국정 반영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대신 신설한 '국민제안'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3개를 온라인 투표로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키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기존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며 그동안 약 1만2천건의 민원과 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이중 3건을 출여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