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10억 삭감…거꾸로 가는 새정부 지방시대

김승수 국힘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복구 해야" 촉구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감액 위기…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위축 우려
"풀뿌리 지방자치 핵심 요소" 강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지만,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18일 기금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경북 유일한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 위기에 처했다"며 "최소한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약 11억 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 10억 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기재부가 전 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일괄 10%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 5천만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2천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6천4백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1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라며 "더구나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 ▷지역신문사 평균 매출액 ▷지방소멸위기 지자체 현황 등을 제시하며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