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 구성 20일 본회의서 합의키로…`21일까지 원 구성도 협상 마무리`

국회가 지리한 공방을 잠시 뒤로하고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21일까지 마무리한다고만 밝혀 입법부 공백 장기화 사태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견이 발생하지 않은 일정부터 소화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의 부담을 피하고자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민생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 구성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 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교섭 단체 대표 연설도 여야 각각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25∼27일에 진행한다. 일자별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핵심인 구체적 원구성안에 대해서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반발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제헌절 경축식에 앞선 환담에서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상임위 선출 협의'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괄 타결'해야 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안 등도 이날 여야 합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양측의 치킨게임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 민생특위 구성 20일 본회의서 합의키로…"21일까지 원 구성도 협상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