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나서야" 권성동 대행 국면 전환 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의사…국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與 악재에 보수층 결집 의도…벼랑 끝 몰린 상황 타개 카드
정치권 "지지 확보 고육지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대표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세대 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법'밖에 없어 그동안 정치권에선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사안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지만 당장 눈 앞의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내후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적기인데다 최근 여권이 경제위기, 측근 인사 논란,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 내부 권력투쟁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깃발을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권 대행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노동·교육 개혁 작업이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권 대표의 이날 제안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가 보수정권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성과 만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론의 즉각적인 반발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소신을 밀어붙인 후 결과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국민에게 인기가 없어도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보수정권이 더 잘 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신세진 일이 적은 상황도 이 같은 담대한 도전을 시도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대행의 이날 제안이 최근 여권이 골몰하고 있는 국면전환을 위한 또 다른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을 둘러싼 다양한 악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모두 보수와 진보 진영을 확연하게 가르는 주제"라며 "새 정부가 보수층 몫 지지라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