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가파른 지역 소멸 못 막는다

배정 예산 대폭 확대… 지방 살릴 중장기 재정 대책 더욱 확실히 세워야
지난달 영양군 출생등록 '0'… 7개 시·군 10명 못 넘어
지난 10년간 대구경북 출생아 절반가량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30년 뒤 대구경북 인구 100만명 감소
국회입법조사처 "단기 성과 집중하면 1조 예산 낭비… 청년 지방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출산율 하락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북도내 시·군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더해 수도권 집중화까지 심화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이 곧 소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지방 살리기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금 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단기 처방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원 규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지방 살리기 대책도 하루 빨리 내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

경북 일부 시·군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최악 시나리오'로 갈 경우 지방소멸이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7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의 출생등록은 한 곳당 10명을 넘지 못했다. 영양군에서는 아예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고 ▷울릉군 2 ▷청송군 5 ▷성주군 6 ▷봉화군 6 ▷청도군 8 ▷고령군 8 등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경북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북의 출생아 수는 2010년 2만3천700명, 2011년 2만4천250명, 2012년 2만4천635명 등으로 2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1만7천957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2018년 1만6천79명, 2019년 1만4천472명, 2020년 1만2천873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절반가량이 줄었다.

대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구의 출생아 수 역시 2010년 2만557명, 2011년 2만758명, 2012년 2만1천472명 등 늘다가 2013년(1만9천340명)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만5천946명, 2018년 1만4천400명, 2019년 1만3천233명, 2020년 1만1천193명 등으로 2010년 대비 절반가량이 줄었다.

현 상황을 볼 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 영향으로 지역 인구 감소 흐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북구 신세계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TK, 2050년까지 100만명 감소

지난 4월에는 대구경북 인구 5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100만 명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0년 506만 명에서 2050년 407만 명으로 19.5%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구경북 인구는 지난 4월 499만6천 명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유지하던 5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대구 인구는 2020년 241만 명에서 2030년 220만 명, 2040년 202만 명, 2045년 192만 명, 2050년 18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대비 2050년 61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구의 25.2%가 줄어드는 셈이다.

경북의 경우 2020년 265만 명에서 2030년 255만 명, 2040년 244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40만 명(-14.9%)이 줄어든다.

이러한 인구 급감은 낮은 인구성장률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뜻하는 인구성장률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대구(-0.93%)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구성장률을 보였다. 뒤를 이은 부산(-0.76%), 대전(-0.76%) 등과도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 전남(49.5%)에 이어 경북(48.9%)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컸다.

2050년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경북(12.2%)이 가장 높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대폭 확대해야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는 있었지만 지방 소멸 문제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은 이 기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기금을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정된 지자체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올해는 7천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및 제출한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로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광역단체는 투자 계획이 아닌 별도의 배정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투자계획을 평가 중에 있다.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8월 초까지 총 7천500억원에 대한 배분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 지원되는 최대 배정액은 인구감소지역 최대 160억원(올해 120억원), 인구관심지역 최대 40억원(올해 3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지자체가 신청한 투자계획 사업은 모두 811건으로, 기금 신청 금액 규모만 1조3천598억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도입 첫 해부터 지자체 신청 금액이 총 재원을 훌쩍 넘으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간 최대 160억원의 기금을 받을 경우 10개 안팎의 사업에 투입한다고 보면 10~20억원 수준의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행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금 운용이 한시적 지원에 그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소멸,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국회에서도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시적인 기금으로 장기적인 인구 전략에 따른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례적인 반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기금이 소규모 사업에 사용되면 사업비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는 지역발전 성과를 거두는 것도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에 맞는 시책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젊은 청년세대의 지방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있다"면서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세대의 지방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