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자 30∼50% 감면…'빚투 청년' 재기 돕는다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신복위 특례프로그램 신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서민 금융 상품 공급 확대, 민생 경제범죄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무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 금융 상품을 확대 공급한다.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가 14일 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소상공인과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책, 청년층의 재기를 위한 채무 조정 지원책, 서민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보완 대책 등이 논의됐다.

◆채무 조정 제도 손질해 금융 부담 경감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소득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고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2030' 청년층이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최대 3년 간 원금을 상환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이자율은 연 3.25%로 낮게 책정한다. 만 34세 이하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인 저신용 청년층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채무를 신속히 조정,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상담을 거쳐 법원 회생이 유리하면 법원 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프리워크아웃 등 민간의 자율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제도 등 채무 조정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계 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서민 금융 상품 확대, 민생 경제범죄 대응 강화

이번에 논의된 대책에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정책 서민 금융은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예고된 상태.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서민 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 기간은 2025년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 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00만원인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무통장 입금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확대, 범죄 피해자산의 피해자 환급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자에 대한 보호에도 신경을 더 쓰기로 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또 당국에 등록,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데도 단톡방 등 양방향 온라인채널에서 투자 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