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책 조만간 발표…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기재부 업무보고] 반도체 등 핵심 경제이슈 관리… 2026년까지 재정목표 9월 발표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 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예타 제도 신속·유연성 ↑ , 신속 예타 절차 도입
내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 점검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는 엄격하게 운용하되 신속성과 유연성은 끌어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기재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 핵심 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시계가 필요한 인구 위기, 탄소중립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구 위기 대응은 이미 발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완화·적응·성장·도약'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책을 발표한다.

출산율을 개선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교육 재원·병력구조 등을 바꿔 적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성장 제약을 막고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유가가 하향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10원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대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의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 점검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제공

재정 준칙은 늦어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2026년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재정 준칙은 이르면 8월 중 공청회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8월까지 편성 작업을 완료,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는 엄격하게 운용하되 신속성과 유연성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속(6개월) 예타 절차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을 줄일 계획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며 "기재부가 직접 평가하는 기관 수를 줄여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하면 부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