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유가족에도 해수부 공무원 생존 사실 전달하지 않았다"

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
"생존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고 조직적 월북몰이" 주장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보름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피격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해역에 고(故)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족에게도 은폐했다. TF는 또 생존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조 작업을 제대로 벌이지 않았으며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명에 나선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당일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고 유족들이 이 사실을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게 TF측 판단이다.

또 해양경찰과 해군은 생존사실을 확인했지만 NLL(북방한계선)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색 구역 변동 없이 엉뚱한 지역만 수색, 희생자 구조 노력도 없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TF는 이날 "지난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대준 씨와 유족에 대해 월북몰이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6시 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때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튿날 오전 1시~오전 2시 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 같은 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약 35시간이나 뒤에 공식 발표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월북몰이 핵심 핵심 관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徐)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