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누구? 사개특위 어떻게?…갈 길 먼 정상화

여야 원 구성 협상 험로 예고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향후 남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합의 처리'만 약속 했을 뿐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야당이 현재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선 권한을 축소한 후 여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합의대로 이날 의장단구성에 협조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여당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면서도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많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협상에서 난제였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가 5:5 동수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주당이 (사개특위 관련) 우리의 조건을 수용 못한다면, 사개특위 운영을 위한 논의는 저희가 하지 않겠다"라며 "이것은 원 구성과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개특위 절충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억지까지 부리며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등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 문제도 여전한 쟁점거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 이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임위 중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특히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거나 사개특위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합의를 깨고 민생을 배반하는 정쟁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헌재 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개특위 구성과 연계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