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는 민주당 당권 주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온갖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뒤늦은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다.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으려는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국회에서 확립된 민주적 규범을 깨면서까지 추진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걸 실제 목격했다"며 "우리만이 옳다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 "민 의원이 어떤 각오와 어떤 절차로 탈당하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안다. 혁신은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검수완박 추진 당시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4월 강 의원은 방송에서 "사법제도,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긴 했다. 또 이상민·조응천 의원도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4월 12일 검수완박 의원총회에서는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내용과 시기,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이름을 빼 달라는 의원은 없었다.

국회 표결도 마찬가지였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이 찬성했다. 조응천 의원은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기막힌 변명을 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 재석 의원 160명 전원이 찬성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검수완박을 반성한다고 한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음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