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고 없었다" 與 "보고받은 것 있어"…노동부 주 52시간 개편 두고 혼선

노동부 발표 하루만에 혼선 가중…"민간·노사 의견 거쳐 최종안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하루 뒤인 24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본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하루만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무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장관 발표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고, 기본적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최종안은 민간 연구 결과와 현장의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다음 달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10월까지 4개월 간 구체적 입법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당·정·대 간의 업무 혼선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간 협의를 했고, 보고받은 것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보고받은 적 없다'는 윤 대통령과 '보고받았다'는 권 원내대표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노동부가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여당에 발표 내용을 보고한 셈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