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공무원 과오" 격앙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는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 번복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바뀌면서 '인사 번복' 논란이 일었고, 이는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1일 오후 7시 15분쯤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뒤 2시간 1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30분쯤 이 중 7명의 보직을 바꾼 인사안을 다시 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했다. 경찰청은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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