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국회의원' 권은희·황운하 "경찰국 설치 안된다"

정치적 중립성 저해 우려 제기…권은희 "경찰 독립성 무위로 돌리는 방식" 지적
황운하 "경찰국 신설 강행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유" 주장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국 설치는) 법치주의 인식에 반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로) 직접 핫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했었다"면서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전안전부의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도 경찰국 신설 강행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장관 머릿속에는 법무부-검찰국의 관계를 행안부-경찰청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려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경찰 내의 경찰위원회, 인권위, 집회·시위 자문위, 수사심의위, 시민감찰위 등 시민적 통제를 제안했다.